무인경비 약정·위약금·이전 설치｜계약서 서명 전 확인할 조항

계약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

무인경비와 CCTV 렌탈은 장비를 사는 계약이 아니라 일정 기간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계약입니다. 보안회사는 장비를 설치하고 월 요금으로 그 비용을 나눠 받기 때문에,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남은 비용을 정산하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설치 후의 불만은 장비보다 계약 조건에서 더 자주 생깁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모두 서명한 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아래 조항들은 계약서마다 내용이 다르므로, 여기서는 무엇을 찾아 읽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약정 기간과 자동 연장

먼저 찾을 것은 약정 기간과 시작일입니다. 무인경비 계약은 3년 단위 약정이 흔하지만 상품과 조건에 따라 다르고, 기간에 따라 월 요금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만료 후의 처리를 확인합니다.

• 만료되면 계약이 끝나는가, 자동으로 연장되는가
• 자동 연장이라면 연장되는 기간은 얼마인가
• 연장을 원하지 않을 때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알려야 하는가

만료일과 통보 기한은 달력에 적어 두는 것을 권합니다. 몇 년 뒤의 날짜는 잊기 쉽고, 통보 기한을 넘기면 원하지 않는 연장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할 때 내는 돈

약정 기간 중에 해지하면 정산할 금액이 생깁니다. 계약서의 해지 조항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조합되어 있습니다.

• 약정을 전제로 받은 요금 할인의 반환
• 면제받았던 설치비의 남은 기간분
• 장비 철거에 드는 비용
• 남은 기간의 요금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와 계산 방법은 계약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위약금이 얼마인가요"보다 "12개월 차에 해지하면 얼마, 24개월 차에 해지하면 얼마가 나오나요"처럼 시점을 정해 묻고, 답을 문자나 이메일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폐업, 양도

사업장은 옮기기도 하고 접기도 하며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도 합니다. 계약할 때는 먼 일 같지만, 약정 기간 안에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한 일입니다.

특히 이전 설치를 하면서 약정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조건인지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요금이 바뀔 수 있는 조항

약정 기간 동안 월 요금이 고정인지, 회사가 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초기 몇 개월만 할인되고 이후 정상 요금이 적용되는 구조라면 할인이 끝난 뒤의 금액을 기준으로 총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요금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지도 함께 봅니다.

장비의 소유와 철거

렌탈 방식에서 장비는 보통 보안회사의 소유입니다.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약정이 끝난 뒤 장비가 어떻게 되는지(반납인지, 소유권이 넘어오는지, 계속 쓰려면 요금을 내야 하는지), 그리고 철거할 때 벽과 천장의 원상 복구를 누가 하는지입니다. 임차한 매장이라면 건물주와의 원상 복구 의무와도 연결됩니다.

서명 전에 받아 둘 문서

1. 계약서 전문과 약관: 서명란이 있는 한 장이 아니라 전체 내용을 받습니다.
2. 견적서: 장비 모델과 대수, 설치 위치, 월 요금과 초기 비용이 적힌 것으로 받습니다.
3. 구두 약속의 기록: 상담 중에 들은 할인, 면제, 추가 제공은 계약서 특약란에 적거나 문자로 받아 둡니다.
4. 해지 비용 안내: 시점별 예상 금액을 받아 둡니다.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조항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설명을 요청하고, 설명이 계약서 문구와 다르면 문구를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건 비교가 먼저라면 보안회사 비교 항목을, 렌탈과 구매 사이에서 고민 중이라면 총비용 계산 순서를 함께 읽어 보세요.